"유·무상 원조 통합 시급" 시민사회 ODA 평가보고서

"유·무상 원조 통합 시급" 시민사회 ODA 평가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한국 국제구호단체들의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회장 박용준)는 20일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한 시민사회 평가보고서를 2017 OECD 개발원조위원회의(DAC) 동료평가(Peer Review) 실사단에 전달했다.

실사단은 ODA 정책과 집행에 대한 동료평가를 통해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려고 닷새 일정으로 전날 방한했다.

KCOC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센터에서 실사단과 간담회를 열어 보고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제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ODA 전반' '시민사회협력 분야' '인도적 지원분야'로 나눠 현황 진단과 개선 제안을 담은 보고서는 우선 "유·무상 원조가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절화(分節化) 현상이 심각하다"며 "독립적이고 통합된 추진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빈국이나 고채무 빈곤국에 대한 유상원조가 무상원조를 상회하는 것도 ODA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마을ODA나 미얀마K타운, 코리아에이드 등 국제개발 협력의 철학과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사익추구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를 들면서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 시민사회 NGO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정책과 전략 부재, 인도적 지원 전략 부족과 정보 공개 제한, 형식적인 시민사회 의견수렴, 해외 긴급 구호의 범위 확대와 민관 공조 체계 수립, 인도적 지원 목표 전략 결여 등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안을 담았다.

윤현봉 KCOC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OECD DAC의 권장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ODA 규모도 문제지만 더 시급한 것은 유·무상 원조 창구 단일화"라며 "통합 기관 출범이 어렵다면 정부기관과 NGO 단체 간 파트너십을 강화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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