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고속철 사업 기술이전 요구에 난감한 중국'

입력 2017-06-20 12:06

'태국 고속철 사업 기술이전 요구에 난감한 중국'

'태국 고속철 사업 기술이전 요구에 난감한 중국'

일각선 사업 지연 가능성 우려

(홍콩=연합뉴스) 최현석 특파원 = 태국이 최근 중국에 고속철도 건설 관련 협상의 하나로 기술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현지 고속철 사업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0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태국공학연구소(EIT)는 지난 18일 고속철도 협상의 일부 측면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태국 기술자가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았다.

EIT측은 특히 중국이 고속철 유지업무를 책임지는 태국 인력에 대한 기술 이전을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방콕과 나콘 라차시마를 연결하는 총연장 250㎞의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관여하는 EIT가 기술 이전을 협상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양측의 협상이 자칫 지연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속철도 건설 협상이 그동안 비용과 투자 지분, 개발권 등에 대한 이견으로 연기와 재개를 거듭해왔다.

태국 군사정부 역시 사업 차질 가능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제 태국 군사정권 최고지도자인 쁘라윳 짠-오차 총리는 지난주 고속철도 사업을 지연시키는 법적 제한을 없애기 위해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임시헌법 44조를 적용할 방침임을 공개했다.

면허 없이 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중국인 건축가와 기술자 채용, 조달위원회 검사 절차, 농지 사용 용도 제한 등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지연시키는 5개 문제점을 임시헌법을 통해 신속 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헌법의 예외적 조항을 적용할 경우 군부의 신뢰성을 해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태국 쭐랄롱꼰대학 티띠난 퐁수티락 교수는 태국이 철도 건설을 통해 중국의 신경제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에 더 큰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중국을 위해 무책임하게 절대 권력을 동원할 경우태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은 사업 지연과 관련해 태국의 군사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저우팡예 연구원은 태국 군부가 이번 사업을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사업의 걸림돌 제거에 실질적인 진척이 이뤄지지 않는 한 쁘라윳 총리의 약속은 상징적인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