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처리 난항…여야, 7월 국회소집 두고 '신경전'

추경 처리 난항…여야, 7월 국회소집 두고 '신경전'

민주 "6월 국회서 끝내야" vs 한국당 "8·9월도 안 돼"

국민의당 "부처 업무보고상 필요"…바른정당 "열려봐야 성과없어"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고상민 김동호 기자 =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7월 국회소집을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6월 처리'를 고수하면서도 내심 7월 국회소집도 기대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서로 다른 셈법 탓에 온도 차를 보인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경안과 관련해 "21일 예결위 소집을 요구했다"며 "6월 국회에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이번 추경의 경우 때를 놓치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2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단독 상정하는 카드도 민주당으로선 선택할 수 있는 카드다.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의 협의 없이 강행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으로선 고민거리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애초 정부의 추경안은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경편성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여당이 7월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도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방식대로라면 7월이 아니라 8월, 9월 국회가 돼도 추경안을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은 현실적으로 7월 국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정부·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큰 성과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당은 6월 처리를 얘기하지만, 당연히 7월에라도 열어서 추경안 등을 통과시키려고 할 텐데 이 분위기대로 라면 열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7월 임시국회가 불가피하다는 건 다 인식하고 있지만 7월 국회서 무엇을 어떻게 할 건지 논의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추경안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는 별도로 부처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당 대표 연설 등을 위해 7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 출범 초기 국무총리 인선 과정이 지연된 데다, 국무위원 등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잇따른 데 따라 6월 국회에서 진행되지 못한 사안들이 있는 만큼 다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6월에는 장관 청문회 때문에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면서 "7월 국회를 소집해 부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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