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공화당 유리' 게리맨더링 심리 착수…선거지형 바뀔까

美대법원 '공화당 유리' 게리맨더링 심리 착수…선거지형 바뀔까



(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특정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인 이른바 '게리맨더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리할 예정이라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한 선거 지형을 바꿀 수 있는 변수여서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0월부터 위스콘신 주 공화당 지도부가 편파적으로 하원 선거구를 편성해 수정 헌법 1조를 위배했다는 연방법원의 지난해 11월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심리한다.

2010년 공화당이 위스콘신 주 의회를 장악한 후 2011년 당 지도부가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획정안을 밀어붙였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실제로 선거구 획정 후 2012년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의 득표율은 48.6%으로 과반 득표에 실패했으나 의석 99석 중 절반이 넘는 60석을 차지했다.


미국 대법원이 정치적 게리맨더링을 다루는 것은 2004년 이후 13년 만이다.

대법원은 오랫동안 게리맨더링에 관대한 편이었으며, 일부 대법관은 법원이 정치적 논쟁이 게리맨더링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기도 하다.

미국 선거구는 10년 마다 인구·주택 총조사(센서스)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주로 각 주 정치인들이 선거구 변경에 책임을 진다. 다음 선거구 획정은 2020년 센서스 이후 이뤄진다.

이번 게리맨더링 관련 대법원 판결이 2020년 선거 이후 치러지는 선거구 재편성에 혁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현재 다수당인 공화당을 불리하게 할 수도 있다고 WP는 내다봤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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