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청와대 인사추천위 '부실 검증' 우려 씻어내기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2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추천위에는 간사인 인사수석 이외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검증 대상에 따라 관련 수석이 합류한다고 임 비서실장은 밝혔다. 새 정부는 그동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 후 약식 검증→대통령 보고 후 1∼2배수 압축→정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날부터는 '인사·민정수석실 5∼6배수 압축 후 약식 검증→인사추천위 검증→대통령 보고 후 3배수 압축→정밀 검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인사추천위 검증 단계가 추가되고 검증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 후보자들의 자격을 살피고 흠결을 걸러내는 장치가 추가된 셈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서 드러났듯 청와대의 기존 인사검증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기준'에 걸리는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상당수 포함됐다. 당장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관 후보자 검증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었다. 일부 후보자의 흠결을 걸러내지 못한 데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검증 실패를 이런 이유를 내세워 무마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 후보자 발표 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직 장관 후보자만 해도 17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명이 남아 있다. 또 검찰총장을 비롯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흠결이 있는 인사가 다시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검증 강화를 계기로 대치 정국을 푸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협치에 동참할 명분을 야당에 주고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조속히 조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회 공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강경화 장관 문제에 매달려 봤자 득이 될 게 별로 없다.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인사 문제와 추경 등 나머지 현안들을 연계해 대응하는 지금의 태도는 자칫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만 의식하지 말고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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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조각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20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했다.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어 아직 발표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인사추천위에는 간사인 인사수석 이외에, 정책실장, 안보실장, 정무·민정·국민소통수석, 국정상황실장, 총무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검증 대상에 따라 관련 수석이 합류한다고 임 비서실장은 밝혔다. 새 정부는 그동안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기 전에 '인사·민정수석실 2∼3배수 압축 후 약식 검증→대통령 보고 후 1∼2배수 압축→정밀 검증'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날부터는 '인사·민정수석실 5∼6배수 압축 후 약식 검증→인사추천위 검증→대통령 보고 후 3배수 압축→정밀 검증'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인사추천위 검증 단계가 추가되고 검증에 참여하는 사람도 그만큼 많아졌다. 후보자들의 자격을 살피고 흠결을 걸러내는 장치가 추가된 셈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 사태에서 드러났듯 청와대의 기존 인사검증에는 분명히 허점이 있었다.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등 문재인 대통령의 고위 공직 배제 '5대 기준'에 걸리는 인사가 장관 후보자에 상당수 포함됐다. 당장 야당은 인사검증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장관 후보자 검증에 상당한 제약을 안고 있었다. 일부 후보자의 흠결을 걸러내지 못한 데는 이런 물리적인 한계도 작용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사검증 실패를 이런 이유를 내세워 무마하기는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검증해 후보자 발표 후 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아직 장관 후보자만 해도 17개 부처 가운데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명이 남아 있다. 또 검찰총장을 비롯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직 후보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계기로 여야가 극한 대치하는 상황에서 뚜렷한 흠결이 있는 인사가 다시 장관 후보자로 발표되면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인사검증 강화를 계기로 대치 정국을 푸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한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경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처리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된다면 야당이 요구하는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단 협치에 동참할 명분을 야당에 주고 타협을 모색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야 조속히 조각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국회 공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미 기정사실이 된 강경화 장관 문제에 매달려 봤자 득이 될 게 별로 없다. 대신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아울러 인사 문제와 추경 등 나머지 현안들을 연계해 대응하는 지금의 태도는 자칫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 야당은 정부·여당만 의식하지 말고 항상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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