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 준설토 매각 여주시 입맛대로?…특혜 논란 자초

남한강 준설토 매각 여주시 입맛대로?…특혜 논란 자초

수의계약 매각 준설토, 공개입찰 때의 46∼55% 수준 가격

(여주=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남한강 준설토 처리를 위해 올해부터 입찰 방식과 수의계약을 통해 적치장 10곳의 매각을 추진 중인 경기도 여주시가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21일 여주시에 따르면 시는 과거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남한강에서 퍼낸 준설토를 쌓아놓은 19개 적치장 가운데 한 곳인 양촌리 적치장(238만㎥)을 20일 국가보훈처 산하 A 보훈단체에 감정가격인 1㎥당 4천830원에 매각했다.

이는 그러나 지난달 공개입찰을 통해 내양리 적치장을 준설토 1㎥당 1만450원(감정가 4천26원·480만㎥), 적금리 적치장을 1㎥당 8천880원(감정가 3천679원·280만㎥)에 2개 골재업체에 각각 매각한 것과 비교해 판매가가 크게 낮은 것이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당장 내양리와 적금리 적치장 입찰에서 감정가의 2∼2.5배 수준으로 낙찰받은 골재업체들이 특정 단체를 위한 저가매각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 업체들은 가격 차별로 막대한 영업 피해를 보게 된 만큼 시를 상대로 불공정 거래의 책임을 묻겠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변경한 여주시의 처사는 시의회에서 이미 문제 제기가 됐다.

김영자 시의원은 19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낮은 단가의 수의계약은 시에 세입 손실을 초래하고 준설토 시장 질서를 교란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금액이 최소한 입찰 방식의 낙찰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주시 남한강사업소 관계자는 "입찰 당시 골재업체들에 올해 적치장 4곳 이상은 입찰 방식으로, 2곳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고 밝혔고 적정한 입찰가를 정해 응찰할지 결정하라고 알렸다"고 해명했다.

시의 세입 손실을 초래하는데도 수의계약을 추진한 배경에 대해선 "2015년 초부터 국가보훈단체에서 지속해서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을 요구해왔고 보훈처에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보훈단체를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여주시 준설토 문제는 4대강 사업이 추진될 당시부터 불거졌다.

시는 2009∼2010년 4대강 추진 과정에서 남한강에서 퍼낸 3천500만㎥(15t 덤프트럭 233만대분)의 준설토를 19개 적치장에 쌓았다.

당시 이 준설토를 팔아 1천억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난해 말까지 준설토 판매수익금은 70억원으로 기대치를 밑돌았다.

적치장 임대료만 해마다 수십억원이 소요되는 등 준설토 처리에 골머리를 앓던 시는 결국 올해 2월 팔리지 않고 방치된 적치장 10곳의 매각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올해 매각하기로 한 적치장 4곳 중 최근까지 3곳(입찰 2곳, 수의계약 1곳)을 매각했고 나머지 1곳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 중이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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