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제시해야"

심상정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로드맵 제시해야"

"중소상공인 지원책 필요…원내 5당 협조 부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21일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해 2018년 최저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최저임금 10％ 인상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2년 유예 방안 등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부와 대기업은 중소상공인 뒤에 숨어서 최저임금 인상을 유보할 것이 아니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대기업들도 하청이나 대리점의 최저임금 부담을 받아 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맹점·대리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하고, 자영업자에 부담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손을 봐야 한다.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1％ 이내로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회도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최저임금 최저선을 법률로 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원내 5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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