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자민당, 헌법 초안에 '자위대=방위 실력행사조직' 명기 추진

日 자민당, 헌법 초안에 '자위대=방위 실력행사조직' 명기 추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당 차원의 개헌안에 자위대를 '방위 실력(행사) 조직'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2일 보도했다.

통신은 자민당 개헌개정추진본부가 당 개정안에 헌법 9조에 2항을 별도로 만들어 자위대를 '우리나라(일본)를 방위하기 위한 필요최소한도의 실력 조직'이라고 명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필요최소한도'라고 제한하긴 했지만, '방위 실력 조직'이라는 표현은 보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자위대에 대한 판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아베 정권은 2015년 '필요최소한도'라는 표현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안보관련법제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켜 군국주의로 성큼 나아간 바 있다.

자민당은 9조에 3항을 만드는 대신 '9조의 2'를 만들어 자위대에 대한 이 같은 기술을 넣을 계획이다.

자민당은 아울러 9조의 2에는 2항도 만들어 자위대에 대한 문민통제를 명기할 계획이다. 총리가 내각을 대표해 자위대의 최고지휘감독권한을 가진다고 정하고 자위대에 대해 "국회의 승인 등 기타 민주적 통치제도에 복종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겠다는 구상이다.




자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달 공개적으로 헌법 개정을 제안 이후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른바 평화헌법 조항인 헌법 9조의 1항(전쟁과 무력행사 영구 포기), 2항(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을 그대로놓고 자위대의 근거를 규정하는 3항을 새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자민당은 아베 총리가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이 열리는 2020년을 새 헌법 시행시기로 제시한데 따라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자민당 개헌개정추진본부는 21일 당 전체 의원이 참가할 수 있는 개헌 논의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자민당은 8월초까지 집중 토론을 벌인 뒤 가을께 당 차원의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개헌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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