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교육단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라고 촉구했다.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한다.

이날 사교육걱정은 "대학 서열화나 학벌주의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국민은 사교육을 멈출 수가 없다"면서 "학력·학벌 중심 사회구조를 깨려면 혁신적이고 강도 높은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자문위에 속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가 채용절차공정화법을 고쳐 공공기관 중심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며 "채용부문에만 한정된 이런 계획으로는 입시·고용·승진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 걸친 학력·학벌철폐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입시·취업 시 (제출서류에) 학력·출신학교 기재란을 없애는 법을 제정하고 즉시 이행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는 약속도 지켜달라"고 요구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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