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기업의 청년 의무고용제로 청년실업 해결해야"

김성희 고려대 교수 "청년수당은 제한적인 소득지원정책…한계 있어"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손형주 기자 = 진보 성향 학자들의 국회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형 '로제타 플랜' 도입 등 일자리 창출 중심의 청년 실업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0년 벨기에가 도입한 로제타 플랜은 50인 이상 기업이 전체 고용인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우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매일 미채용 인원 1인당 약 10만원의 벌금을 물린 정책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교수연구자 시국회의 주최로 열린 '노동존중을 위한 개혁과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직접 고용 중심의 일자리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청년고용대책인 청년 수당이나 청년 배당 등은 제한적인 소득지원정책일 뿐이어서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형 로제타 플랜으로 청년실업자를 기업이 의무 고용토록 해야 한다"면서 "한국의 경우 100인 이상 기업에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로 설정하면 약 1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의무고용 위반 업체에는 청년고용증대세를 부과하는 제재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생활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직업훈련체계의 확충과 정비,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그 자체로 중요하지만, 이들 정책만으로는 청년실업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면서 "고용이 일자리정책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a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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