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여야, 조속히 국회 정상화해 협치 보여줘야
(서울=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와 '협치' 합의문 도출을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대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약속해 달라고 했으나 우 원내대표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심사도 어렵게 됐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상임위별로 이뤄질 것 같다.
여야는 합의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우 민주당 원대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안 논의 거부를 "대선 불복이자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대표도 한국당을 겨냥해 "몽니"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협치정신 파기, 인사 난맥상에 대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 보름가량 흘렀지만 아직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등 조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7일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이 귀담아들을 만하다. 역대 정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마냥 거부할 경우 '발목잡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여당도 야당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부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을 연쇄접촉해 추경안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건 야건 대화와 타협 없이는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이 협의체에 국회 측에서 4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관계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정무수석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4당의 지도부와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쟁점 사안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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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정상화와 '협치' 합의문 도출을 위해 회동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에 대한 입장차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추경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반대했다고 한다. 정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 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다는 것을 구두로라도 약속해 달라고 했으나 우 원내대표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하기로 잠정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심사도 어렵게 됐다. 다만 한국당이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 방침을 철회함에 따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 상임위별로 이뤄질 것 같다.
여야는 합의 실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다. 우 민주당 원대대표는 한국당의 추경안 논의 거부를 "대선 불복이자 국정운영을 마비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추미애 대표도 한국당을 겨냥해 "몽니" "국민에게 하나도 도움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정치집단"이라고 맹공을 가했다. 정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국가재정법이 규정하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경기침체·대량실업' 등의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독주와 독선, 협치정신 파기, 인사 난맥상에 대해 강력한 원내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 달 보름가량 흘렀지만 아직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6개 부처 장관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 등 조각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는 지난 7일 11조2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은 추경안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논의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심사과정에서 공무원 증원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쪽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당이 귀담아들을 만하다. 역대 정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추경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을 마냥 거부할 경우 '발목잡기'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정부·여당도 야당을 상대로 더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부터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을 연쇄접촉해 추경안에 관해 설명하기로 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여야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하고 본격적인 협치에 나서야 한다. 누차 강조하지만 여소야대 구도에서 여건 야건 대화와 타협 없이는 정국을 이끌어 갈 수 없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국회 주도의 여야정 협의체도 조속히 가동돼야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협상에서 이 협의체에 국회 측에서 4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무조정실장, 관계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및 정무수석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치를 실현하는 효과적인 틀이 될 수 있다. 교섭단체를 구성한 4당의 지도부와 청와대 및 정부의 정책 책임자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이나 쟁점 사안을 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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