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新나치 극우당 국고지원 끊으려 개헌

독일 新나치 극우당 국고지원 끊으려 개헌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의회가 극우 성향의 국가민주당(또는 민족민주당. NPD)에 국고지원을 중단하기 위한 개헌 절차에 들어갔다.

연방하원은 22일(현지시간) 찬성 502표, 반대 57표, 기권 20표로 개헌안을 처리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독일에서 개헌하려면 연방 상, 하 양원 각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따라서 상원에서도 같은 절차를 밟으면 개정 헌법에 따라 국고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대연정 집권다수 중도우파 기독민주당 소속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은 과거 나치 정권의 범죄 행위를 별것 아닌 것으로 보며 당시 정권 지도자들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NPD에 대한 지원 중단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수당 파트너인 중도좌파 사회민주당의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 역시 "NPD를 위한 자금 지원은 정부가 극우 대중선동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하며 연말까지 중단 조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NPD는 앞서 연방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심판을 거쳐 존속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당이 추구하는 목표가 위헌적이기는 하지만, 당세가 이미 크게 꺾여서 독일 정치권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결정이었다.

한편, 연방하원은 정찰기와 관련 병력이 파견되어 있는 터키 인지를리크 공군기지에서 철군하는 방안도 투표를 거쳐 확정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다.

독일은 자국 정치인들의 기지 방문을 터키가 불허하자 요르단으로 이전하기로 진작에 방향을 잡은 바 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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