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효력 1년 더 재연장 의회에 통보"

"트럼프, 대북 경제제재 효력 1년 더 재연장 의회에 통보"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대상으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북한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며 "국가비상법이 정한 '국가비상' 대상으로 북한을 오는 26일부터 1년 더 지정키로 했다"고 의회 상·하원에 통지했다.

이 내용은 연방관보에도 게재됐다고 RFA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을 보유 중이며 이를 확산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주된 배경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 발동된 행정명령 13466호(2008년 6월26일)를 시작으로 버락 오바마 집권 시절 확대된 대북제재 관련 행정명령 13551호(2010년 8월30일), 13570호(2011년 4월18일), 13687호(2015년 1월2일), 13722호(2016년 3월15일) 등에 규정된 대북 경제제재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이는 2008년 6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호가 발동된 이후 매년 6월마다 반복해 온 미국 대통령의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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