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위원장 "정부, 기다리란 말보다 당장 할 일 해야"

민노총 위원장 "정부, 기다리란 말보다 당장 할 일 해야"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최저임금 1만원 거론

"노사정위 강행하면 파행"…'발묘조장' 언급하며 신뢰 강조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기다려달라는 말보다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미루지 말고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별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정도 지켜봐 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있고 노조가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표적으로 불법 행정 해석 폐기, 노동시간을 주 40시간, 최대 52시간으로 바로잡는 문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조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접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1만원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며 "일자리위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제들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정례적인 노정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정부가 이른 시일 안에 화답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테이블로 나오기까지 고민이 적지 않았으며, 노동계의 요구가 정책에 더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는 새 정부의 기본 방향이 저임금, 비정규직을 해소하고 노동조합할 권리 보장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민주노총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참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어색함도 있다"며 "정부는 노동계의 참여가 구색을 갖추기 위한 들러리가 아니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반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신뢰 형성이 중요한 시기에 사회적 대타협 노사정 위원회 같은 얘기가 계속 나온다"며 "정부가 노사정위를 강행하거나 노동계 동의 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밀어붙이면 전반적인 노동관계가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성급하게 서두르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말이다. 소통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전문위와 특별위 구성과 운영에 더 많은 노동자 요구와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일자리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치적을 위함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라는 결실을 보는 것이 그 치적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오늘 간담회가 그 첫 번째 단추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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