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기수출 더 쉬워지나…자민당, '무기3원칙' 재완화 요구

日무기수출 더 쉬워지나…자민당, '무기3원칙' 재완화 요구

군사력증강·동남아 영향력 확대 노려…내년 계획에 반영 여부 주목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여당 자민당이 일본 정부에 2014년 개정된 '무기 수출 3원칙'을 다시 바꿔 해외 무기 판매 관련 규제를 더 완화하라고 제언했다.

2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회장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전 방위부장관)는 22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완화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언서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에게 제출했다.

현재 일본의 무기 수출 기준인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오랫동안 지켜지던 '무기 수출 3원칙'을 지난 2014년 개정한 것이다. 무기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것을 바꿔 반대로 원칙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평화공헌·국제협력의 적극적인 추진과 일본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무기 수출을 허용했는데, 자민당이 이런 제한 조항을 다시 완화해달라고 제언한 것이다.

자민당은 제언서에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여전히 제약이 많아서 (수출을) 실현한 사례는 필리핀에 해상자위대 연습기를 대여한 것밖에 없다"며 "운용 측면을 포함해 3원칙을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민당의 제언에는 수출 확대를 명분으로 무기에 대한 연구 개발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이를 통해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한층 더 다가가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다. 여기에 무기 수출이 활발해지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계산도 있다.

자민당은 제언서에서 정부가 주도해 무기 수출처를 개척하는 한편, 안보 관련 과학기술연구를 총괄하는 사령탑 조직 '안전보장 과학기술전략회의(가칭)'를 만들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제언서는 레일건(railgun) 등 전투 방식을 밑바닥부터 바꿀 최첨단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안보와 관련한 연구개발의 사령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민간의 우수한 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군과 민간에서 함께 활용 가능한 연구에 보조금을 주는 안전보장기술연구추진제도의 착실한 실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자민당의 이런 제언을 검토해 내년 중 확정될 차기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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