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승용차 몰래 타고다닌 前 법원 직원 집행유예

압류 승용차 몰래 타고다닌 前 법원 직원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23일 압류된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닌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이 법원 집행관실 전 직원 신모(5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집행관실에서 압류해 보관하던 SM3 승용차를 4만6천㎞ 타고 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해당 승용차가 채무자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돼 관리가 허술한 틈을 노려 범행했으며, 본인 이름으로 자동차 보험까지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신씨는 사직했고, 차는 공매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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