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기재부 "미세먼지 절감 수단으로 경유세 인상 고려 안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에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다"며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는 경유세액 인상 계획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 등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
-- 현 정부에서는 경유세액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것인가.
▲ 현재 결론은 경유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수단으로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의지가 없다.
-- 용역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 경유 가격을 예컨대 125% 올렸을 때 대한 결과라든지.
▲ 조만간 공청회에서 나올 예정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 시나리오로 다 (분석)해봐도, 경윳값 상대가격을 조정해봐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낮다고 나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나.
▲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한 실효성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실효성 낮은 거로 나타났다. 그(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는 경유 세액 인상 계획은 없다.
-- 미세먼지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 원래 경유 상대가격 조정의 큰 이슈는 미세먼지의 환경 영향이었다. 당시 대책 발표할 때도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언론도 다양한 의견이었다. 그런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하는 2018년 말에는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사실상 유류세 조정인데. 그때 조정할 계획은 없나.
▲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없었다.
--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도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를 더 달라.
▲ 현재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다.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관점도 하나 있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 주된 요인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에 관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절차상 문제없나. 공청회도 없이 인상 안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다.
▲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러 보도가 나와 혼란이 발생했기에 급히 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도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며칠 전이나마 미리 말해서 혼란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종량제 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2∼3년 뒤에라도 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인가.
▲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자연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면세자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소득층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서 세율 인상·과세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앞으로 종합적인 세제 개선 방안과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다. 당분간 검토 안 한다는 것이다.
주세 종량세 체계는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높은 도수의 술에 대한 세율을 높게 하는 방향이 맞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세금을 낮게 가져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높다면 소주와 같은 술의 가격이 인상된다. 현실적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검토할 상황 아니다는 결론이다. 공청회 패널들의 의견도 대부분 같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 공약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수준이 주요국가 비해 상대적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나.
▲ 그건 아닌 거 같다. 상속·증여세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협의 내용은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과세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적정하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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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는 26일 "국책연구기관 용역 결과, 미세먼지와 관련한 경유 상대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나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용역에서 여러 시나리오별로 효과를 분석했다"며 "경유 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다만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는 경유세액 인상 계획은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앞서 열린 공청회에서 논의된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종량제 체계 전환 등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최 실장과의 일문일답.
-- 현 정부에서는 경유세액을 올릴 계획이 없다는 것인가.
▲ 현재 결론은 경유세율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에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련 수단으로서 경유세 인상은 고려할 의지가 없다.
-- 용역 결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나. 경유 가격을 예컨대 125% 올렸을 때 대한 결과라든지.
▲ 조만간 공청회에서 나올 예정이라 확인해 줄 수는 없다. 전체적인 내용이 여러 시나리오로 다 (분석)해봐도, 경윳값 상대가격을 조정해봐도 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낮다고 나왔다.
-- 문재인 정부에서 앞으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은 없다고 봐도 되나.
▲ 문재인 정부까지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적어도 지난해 정부에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고 발표한 부분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용역을 통해 과학적으로 한 실효성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 수렴하고자 했다. 그 결과 실효성 낮은 거로 나타났다. 그(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일환으로는 경유 세액 인상 계획은 없다.
-- 미세먼지와 관련한 앞으로의 계획은.
▲ 원래 경유 상대가격 조정의 큰 이슈는 미세먼지의 환경 영향이었다. 당시 대책 발표할 때도 관계부처 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언론도 다양한 의견이었다. 그런 의견을 집대성하기 위해서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 연구를 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라 정책을 추진한다.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일몰하는 2018년 말에는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하지 않나. 사실상 유류세 조정인데. 그때 조정할 계획은 없나.
▲ 그것은 특별회계로서 연장 필요성을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상대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은 과거에도 없었다.
-- 공청회 안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도 경유세 인상 계획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 근거를 더 달라.
▲ 현재 미세먼지의 여러 요인 중 해외 기여분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다. 유류 소비는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이라는 관점도 하나 있다. 세율 조정 영향을 받지 않는 유가보조금 대상 차량도 있다. 주된 요인은 유가보조금을 받지 않는 영세자영업자에 관해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을 통합적으로 감안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 절차상 문제없나. 공청회도 없이 인상 안 한다고 결론을 내버리면 공청회를 할 이유가 없다.
▲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에 용역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여러 보도가 나와 혼란이 발생했기에 급히 용역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도 경유세 인상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며칠 전이나마 미리 말해서 혼란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나 주세 종량제 체계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올해가 아니더라도 2∼3년 뒤에라도 할 계획이 있다는 의미인가.
▲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는 공청회에서 자연증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면세자 발생 원인 등을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저소득층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이라서 세율 인상·과세 방안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중장기 과제라고 하면 앞으로 종합적인 세제 개선 방안과 함께 검토한다는 뜻이다. 당분간 검토 안 한다는 것이다.
주세 종량세 체계는 학계나 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상당히 다르다. 사회적 폐해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높은 도수의 술에 대한 세율을 높게 하는 방향이 맞는다는 것이 학계의 의견이다. 세금을 낮게 가져간다면 큰 의미가 없다. 반대로 높다면 소주와 같은 술의 가격이 인상된다. 현실적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단기적으로 검토할 상황 아니다는 결론이다. 공청회 패널들의 의견도 대부분 같았다고 생각한다.
-- 대통령 공약은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수준이 주요국가 비해 상대적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으로 출발한다. 그런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하고 있나.
▲ 그건 아닌 거 같다. 상속·증여세 공약으로 나온 부분이나 국정자문기획위원회 협의 내용은 세율보다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변칙과세강화, 신고세액공제제도가 적정하냐 등이 주요한 내용이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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