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한미, 레드라인 있어…양쪽 모두 일방적 행동은 안돼"

빅터 차 "한미, 레드라인 있어…양쪽 모두 일방적 행동은 안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26일 "한미 양국 모두 건너선 안 되는 레드라인이 있다"면서 "그것 중 하나는 바로 일방적인 행동을 양쪽 모두가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첫 주한미국대사 유력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중앙일보와 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한미 양국 간의 대북정책 조율과 관련, "전술상 차이는 극복 가능하다.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무조건적인 북한에 대한 지원은 있어선 안된다"면서 "제재를 거스르면서까지 무조건적인 원조 제공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지금 제재는 기존 제재 체제와는 다르다"면서 "지금 갖춘 제재를 위반하는 무조건적인 원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에 당근을 주더라도 한국의 국방을 저해하거나 미국의 한반도 방어를 저해하는 당근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세번째 레드라인으로 꼽은 뒤 "넷째는 양쪽이 한미동맹이 북한 위협을 다루는데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북한 위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되새기고 기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압박 때문에 한미동맹을 약화함으로써 북한에 관여하거나 중국을 달래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며 그런 접근 방식은 "전술적으로 매력적일 수 있지만 전략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양쪽 모두 기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그는 포럼에서 "중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북한이 스스로 모라토리움(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게 하고 그 대가로 한국과 미국의 공동 군사훈련을 축소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쉽게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평가한 뒤 "동결에 대해 한미가 북한에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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