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메이 "영국내 320만 EU 시민 권리보호 확실히 약속"(종합)
권리보호 세부방안 공개…영국민과 똑같은 권리 갖는 '정착 지위' 부여
보호수위와 권리보호 누가? 英법원 vs ECJ 쟁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명의 유럽연합(EU)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의 윤곽을 공개한 데 이어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 누구도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 떠나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리라는 점을 완전히 안심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 총리는 영국의 제안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며 EU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권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을 요구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27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리보호는 양측이 지난 19일 시작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첫 의제다.
영국 측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해질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거주한 EU 시민에게는 보건, 교육, 복지, 연금 등에서 영국인과 똑같은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제공한다.
'정착 지위'를 얻은 EU 시민의 경우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을 데려올 때도 영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적용받는다.
그때까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한시 거주권한을 부여해 '정착 지위'를 얻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일 이후부터 영국의 EU 탈퇴 시점(2019년 3월29일) 사이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에겐 2년으로 예상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에 노동허가를 얻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일은 EU 측과 협상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통보 시점(2017년 3월29일)과 EU 탈퇴 시점 사이를 원하는 반면 EU 측은 영국의 EU 탈퇴일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일 이전에 영국에 온 유학생들 역시 지금처럼 낮은 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범죄자들은 체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영국은 '정착 지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EU 간 협상은 권리 보호 수위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재판을 누가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영국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내 EU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법원과 ECJ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권리와 관련한 사법권이 "ECJ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보다 큰 의욕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메이 총리가 보호방안의 윤곽을 공개하자 "내 첫인상은 영국의 제안이 우리의 예상을 밑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황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현재 영국에는 폴란드인 90만명 등 약 320만명의 EU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반대로 EU 27개국에는 영국민 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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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보호 세부방안 공개…영국민과 똑같은 권리 갖는 '정착 지위' 부여
보호수위와 권리보호 누가? 英법원 vs ECJ 쟁점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에 거주하는 320만명의 유럽연합(EU) 시민들의 권리 보호 방안의 윤곽을 공개한 데 이어 영국 정부가 26일(현지시간)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메이 총리는 이날 의회에서 "우리 계획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EU 시민 누구도 영국이 EU를 떠나는 순간 떠나라는 요구를 받지 않으리라는 점을 완전히 안심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만 메이 총리는 영국의 제안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한다"며 EU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권리도 똑같은 수준으로 보호되는 것을 요구했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과 EU 27개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의 권리보호는 양측이 지난 19일 시작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의 첫 의제다.
영국 측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해질 특정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간 거주한 EU 시민에게는 보건, 교육, 복지, 연금 등에서 영국인과 똑같은 영원한 권리를 부여하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제공한다.
'정착 지위'를 얻은 EU 시민의 경우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을 데려올 때도 영국인과 똑같은 절차를 적용받는다.
그때까지 5년이 안 된 경우에는 한시 거주권한을 부여해 '정착 지위'를 얻을 수 있는 5년이 될 때까지 영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기준일 이후부터 영국의 EU 탈퇴 시점(2019년 3월29일) 사이에 들어오는 EU 시민들에겐 2년으로 예상되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그 기간에 노동허가를 얻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일은 EU 측과 협상에서 정해질 것이라고 영국 정부는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EU 탈퇴 통보 시점(2017년 3월29일)과 EU 탈퇴 시점 사이를 원하는 반면 EU 측은 영국의 EU 탈퇴일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영국의 EU 탈퇴일 이전에 영국에 온 유학생들 역시 지금처럼 낮은 학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영국은 '중대하고 지속적인' 범죄자들은 체류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국을 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 영국은 '정착 지위'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영국과 EU 간 협상은 권리 보호 수위뿐만 아니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재판을 누가 하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 영국 대표인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떠난 이후에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영국내 EU 시민들의 권리 보호에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법원과 ECJ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이를 중재하는 기구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들의 권리와 관련한 사법권이 "ECJ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부분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 대표는 트위터를 통해 "보다 큰 의욕과 투명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앞서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메이 총리가 보호방안의 윤곽을 공개하자 "내 첫인상은 영국의 제안이 우리의 예상을 밑돈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상황을 악화할 위험이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현재 영국에는 폴란드인 90만명 등 약 320만명의 EU 시민이 거주하고 있다. 반대로 EU 27개국에는 영국민 90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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