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상원案 사각지대 2천200만명↑"…통과 먹구름(종합)
미 의회예산처 "하원안 비해 불과 100만명 감소"…재정효과는 뚜렷
헬러·콜린스·폴 등 공화의원 잇따라 반대…"실패를 향해 가고있다"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약 2천20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 측은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천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천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는 3천210억 달러(약 36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소 폭이 1천190억 달러(약 2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6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천200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는 CBO의 전망이 나온 이후 상원 수정안은 실패(collapse)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이 "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도 26일 상원 수정안을 토론에 부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폴 의원은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을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도 "오바마케어의 결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 동료의원들과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CBO 보고서는 상원 수정안이 그것(결점 교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도 27일쯤 예상되는 상원 수정안을 절차적 투표에 부치는 것에 아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는 "(상원 수정안의) 실패가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j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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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예산처 "하원안 비해 불과 100만명 감소"…재정효과는 뚜렷
헬러·콜린스·폴 등 공화의원 잇따라 반대…"실패를 향해 가고있다"
(뉴욕·서울=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이귀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인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가 상원 수정안대로 처리된다면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약 2천200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립 기관인 미 의회예산처(CBO) 측은 트럼프케어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오는 2026년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인이 지금보다 2천200만 명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오바마케어가 유지될 경우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천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총 5천만 명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당장 내년에는 의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이 현행 체제보다 1천5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CBO는 내다봤다.
이는 지난달 초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케어 법안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규모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다. 앞서 CBO는 트럼프케어가 현행 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을 대체하게 되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2천300만 명 늘어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재정절감 효과는 상원 수정안이 훨씬 큰 것으로 관측됐다.
CBO는 상원 수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는 3천210억 달러(약 364조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하원안 기준으로 재정적자 감소 폭이 1천190억 달러(약 215조 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재정절감 효과가 70% 가까이 많다는 뜻이다.
이러한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 공화당 내 반대파를 상대로 트럼프케어 처리를 독려하고 나선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오바마케어와 비교해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늘어나는 문제점은 그다지 개선되지 않았지만, 재정절감 효과는 크다는 점에서 상반된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2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상원 사령탑인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는 7월 4일 독립기념일 휴회 기간 이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2026년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2천200만 명이나 늘어날 것이라는 CBO의 전망이 나온 이후 상원 수정안은 실패(collapse)를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고 NYT는 평가했다.
지난 23일 공화당 소속 딘 헬러(네바다) 상원의원이 "나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으며 나에게 찬성표를 던지게 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당의 수전 콜린스(메인), 랜드 폴(켄터키) 의원도 26일 상원 수정안을 토론에 부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폴 의원은 "나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법안을 아예 통과시키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콜린스 의원도 "오바마케어의 결점을 교정하기 위해 공화, 민주 양당 동료의원들과 협력하기를 원하지만, CBO 보고서는 상원 수정안이 그것(결점 교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론 존슨(위스콘신) 의원도 27일쯤 예상되는 상원 수정안을 절차적 투표에 부치는 것에 아마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NYT는 이는 "(상원 수정안의) 실패가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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