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개 교육청-학교 비정규직노조 조정 결렬…파업 초읽기
14개 시·도 교육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의 임단협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급식조리원·영양사 등 학교 비정규직 직원의 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교육당국은 파업으로 학교 급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지원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섰다. 27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학비연대는 최근 각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를 통해 임금·단체교섭 조정을 시도했지만 26일까지 제주·경북·울산을 뺀 14개 지역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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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외고·자사고 일괄 폐지 반대…"중장기적으로 바꿔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예고되지 않은 불이익을 줄이려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일괄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이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오는 7월 1일 취임 3주년을 앞둔 조 교육감은 27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현 고교 체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키우자는 방향이 잘못돼 일류대학 진학 교육으로 왜곡돼 있다"며 외고·자사고 폐지라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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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프랜차이즈 '갑질' 제재 작년의 4배 수준
치킨집 등 프랜차이즈 창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맹 본사와 점주들 간의 분쟁과 '갑질' 제재 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업체는 작년의 4배 수준으로 뛰었고, 분쟁조정신청도 30% 가까이 증가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와 허위과장정보제공 등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한 건수는 15건으로 지난해 연간 조치 건수(12건)를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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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심리 6년5개월 만에 최고…증시활황·새정부기대
새 정부를 향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주가지수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국내 소비자심리가 또다시 큰 폭으로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2017년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1로 2011년 1월(111.4) 이래 6년 5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하며 2월 이래 5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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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6월 거래량 역대 최대
정부의 6·19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6월 거래량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달 대통령 선거 이후부터 이달 초순까지 주택시장이 활기를 띤 것이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2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를 보면 이달 25일 현재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1만589건으로 일평균 423.6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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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흐리고 곳곳 요란한 소나기…더위 주춤
화요일인 27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27일 예상 강수량은 서울, 경기 내륙, 강원(동해안 제외), 충남 내륙, 전라 내륙에서 10∼40㎜다. 국지성 호우로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크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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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적 의료비 쭉∼지원한다…질병·소득 기준도 확대
정부가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에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던 이른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해 지원대상 질병과 소득 기준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료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때 공공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준은 각국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를 초과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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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애틀랜타 주재 日총영사 "위안부는 매춘부" 망언 파장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관의 시노즈카 다카시 총영사가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망언을 해 현지 한인 사회의 공분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26일(현지시간) 애틀랜타 소녀상 건립위원회(위원장 김백규)와 현지 한인매체 뉴스앤포스트(대표 홍성구)에 따르면 다카시 총영사는 최근 조지아 주 지역신문 '리포터 뉴스페이퍼'와의 인터뷰에서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대부분 한국에서 온 여성들을 성 노예로 삼았다는 증거는 없다"면서 그 여성들은 돈을 받은 매춘부들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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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이르면 27일 '불공정거래' 구글에 최대 2조5천억원 과징금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이르면 27일 미국의 거대 기술업체인 구글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사상 최대 규모인 11억~20억 유로(1조 4천억~2조5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이 2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09년 EU가 미국의 반도체회사인 인텔에 대해 부과한 10억6천만 유로(1조3천500억 원)를 넘어서는 것이다. EU 경쟁 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사의 쇼핑과 여행, 지역 검색 같은 서비스에 혜택을 줬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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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내일 인신매매보고서 발표 "中 北과 같은 3등급" 中반발 예상
미국 국무부가 중국을 북한과 같은 '인신매매 최악국가'로 지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7일 연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을 북한과 같은 3등급(Tier 3)으로 분류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3등급은 1∼3단계 중 최하위 단계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나라들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현재 북한과 함께 짐바브웨, 시리아, 수단, 이란, 아이티 등이 이 등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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