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한국제품 수입규제 제소 15건…전분기의 5배

2분기 한국제품 수입규제 제소 15건…전분기의 5배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2분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 제소 건수가 전 분기의 5배로 급증했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산 제품을 상대로 수입국 기업이 덤핑 여부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조사를 신청한 사례는 1분기 3건에서 2분기 15건으로 늘었다.

나라별로 보면 상반기 중 미국에서만 5건의 제소가 이뤄졌다. 이어 터키 4건, 중국과 아르헨티나 각 2건, 일본·인도·말레이시아·베트남·캐나다 각 1건 순이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4차 비관세장벽 협의회'와 '제4차 수입규제협의회'를 열고 최근 급증하는 우리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업종별 협회·단체,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분기 한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수입규제 조치가 많이 늘어난 것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수입규제가 아니더라도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비관세장벽은 국제법규 위반 여부, 외국과의 사례 비교 등 심층 분석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요 타깃인 철강, 태양광, 가전, 화학업계는 소송대리인을 공동 선임하거나 해당 조치가 제소국 소비자 후생에 미칠 영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정부와 업계는 수입규제 현안이 발생하면 '수입규제협의회' 내 지역별·품목별 분과회의를 신속하게 열어 공동대응할 방침이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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