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공화 '트럼프케어' 내부조율 실패, 상원 표결 다음달로 연기

美공화 '트럼프케어' 내부조율 실패, 상원 표결 다음달로 연기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내용 보완해서 7월 4일 이후 표결하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미국 공화당이 주중 실시하려던 '트럼프케어'(미국건강보험법·AHCA) 상원 표결을 내부 반대파 설득 실패로 결국 다음 달로 연기했다.

트럼프케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호 법안'으로 현행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를 폐지하고 대체하는 법안이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원내대표는 27일(현지시간) 소속 상원의원들에게 트럼프케어의 내용 일부를 보완한 뒤 의회예산국(CBO)의 심사를 거쳐서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 이후에 표결하겠다고 밝혔다고 CNN방송이 전했다.

공화당은 지난주 상원에서 처리할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으며, 금주 중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랜드 폴(켄터키) 테드 크루즈(텍사스) 론 존슨(위스콘신) 마이크 리(유타) 딘 헬러(네브래스카) 수전 콜린스(메인) 등 당내 6명의 상원의원이 처리에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혔다.

콜린스 등 중도성향 의원들은 "저소득층 의료지원 제도인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삭감하면 의료취약계층에 큰 타격이 간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폴 의원 등 강경파는 "현행 오바마케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며 재정 적자 삭감과 주(州) 정부 권한을 더 확대할 것을 지도부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CBO는 지난 26일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2천200만 명의 미국인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는 크게 줄어, 10년간 3천210억 달러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민주당(48석)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52석에 불과한 공화당에서 만약 3명 이상 이탈하면 트럼프케어 처리는 무산된다.

앞서 하원은 한 차례 표결 연기 소동 끝에 지난달 4일 찬성 217표, 반대 213표로 트럼프케어를 통과시켰다.

양원제인 미국에서는 법안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야 법률로서 효력을 가진다.

k02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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