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장관 '바닷모래' 강경 발언에 국토부 '당혹'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해 '공갈협박'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쓰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자 건설자재 공급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바닷모래를 못 캐서 골재수급으로 건설대란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은 공갈·협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해수부 장관의 이날 발언이 전해지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남해 EEZ는 허가 조건 등 문제로 수개월간 채취를 전혀 못 하고 있고 협의도 거의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건설업계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써 왔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수산업계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해 재허가가 나오지 않아 1월 이후 채취가 중단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채취된 모래는 1천167㎥으로, 부울경 지역의 연간 모래 사용량(1만3천㎥)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갑자기 모래 공급이 끊긴 레미콘 등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2월 말 해수부가 남해 EEZ 골재 채취 허가를 내 줬지만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자 공고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1년간 650만㎥를 캘 수 있도록 했지만 해저면에서 최대 10ｍ까지만 채취를 허용해 양을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0ｍ 채굴 조항을 고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했지만 지금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부울경 건설업체는 서해 모래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모래를 조달해 쓰고 있으나 수송 거리가 멀어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통 1㎥당 모래 가격이 1만2천~1만3천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5천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해 바닷모래 채취도 전망이 좋지 않다.
서해 모래는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 EEZ와 태안군, 옹진군 연안에서 생산되는데, 서해 EEZ 채취 허가는 올해 말까지이며 옹진군은 8월까지다.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옹진군 모래 채취 허가가 8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천만㎥가량 생산되는데, 수도권의 건설업계가 연간 사용하는 모래 4천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 여주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캔 강모래 2천300만㎥가 쌓여 있다.
모래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 운송 거리가 50㎞를 벗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져 그동안 부울경 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여주 모래를 쓰지 않았으나 최근 조금씩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해 EEZ 모래를 쓰지 못해 여주 모래와 서해 모래가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면서 운송비용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당장 건설 현장 가동이 멈추는 등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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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8일 남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해 '공갈협박'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까지 쓰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취하자 건설자재 공급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는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하고, 바닷모래를 못 캐서 골재수급으로 건설대란까지 우려된다는 주장은 공갈·협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현재 문제가 되는 남해 EEZ 모래 채취를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인데 해수부 장관의 이날 발언이 전해지자 적잖이 당황한 표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수부 장관 취임 이후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한 지침을 전해들은 바 없다"며 "남해 EEZ는 허가 조건 등 문제로 수개월간 채취를 전혀 못 하고 있고 협의도 거의 안 되는 상태"라고 말했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부울경 지역 건설업계는 통영에서 남쪽으로 70㎞가량 떨어진 남해 EEZ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해 써 왔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수산업계가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반발해 재허가가 나오지 않아 1월 이후 채취가 중단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이곳에서 채취된 모래는 1천167㎥으로, 부울경 지역의 연간 모래 사용량(1만3천㎥)에 육박하는 수준이어서 갑자기 모래 공급이 끊긴 레미콘 등 건설업계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2월 말 해수부가 남해 EEZ 골재 채취 허가를 내 줬지만 세부 조건이 맞지 않아 한국수자원공사는 사업자 공고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1년간 650만㎥를 캘 수 있도록 했지만 해저면에서 최대 10ｍ까지만 채취를 허용해 양을 채우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10ｍ 채굴 조항을 고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했지만 지금까지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부울경 건설업체는 서해 모래 등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모래를 조달해 쓰고 있으나 수송 거리가 멀어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다.
보통 1㎥당 모래 가격이 1만2천~1만3천원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만5천원까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서해 바닷모래 채취도 전망이 좋지 않다.
서해 모래는 전북 군산에서 서남쪽으로 90㎞ 떨어진 곳에 있는 서해 EEZ와 태안군, 옹진군 연안에서 생산되는데, 서해 EEZ 채취 허가는 올해 말까지이며 옹진군은 8월까지다.
건설업계에서는 우선 옹진군 모래 채취 허가가 8월 이후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해 바닷모래는 1년에 1천만㎥가량 생산되는데, 수도권의 건설업계가 연간 사용하는 모래 4천만㎥의 4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경기도 여주에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강바닥을 준설하면서 캔 강모래 2천300만㎥가 쌓여 있다.
모래는 가격이 워낙 저렴해 운송 거리가 50㎞를 벗어나면 경제성이 떨어져 그동안 부울경 등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여주 모래를 쓰지 않았으나 최근 조금씩 조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남해 EEZ 바닷모래 채취 전망이 매우 불투명해짐에 따라 건설 현장에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해 EEZ 모래를 쓰지 못해 여주 모래와 서해 모래가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면서 운송비용 때문에 단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당장 건설 현장 가동이 멈추는 등 극단적인 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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