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연합시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스스로 거취 결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8일 종료됐다. 송 후보자는 의원들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일부는 사과하고 일부는 강하게 해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군건설을 위한 군의 환골탈태 필요성을 강조하고, 6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국방수장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장관 지명 직후부터 제기된 주요 의혹 중 상당수가 청문회에서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국방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야당은 특히 청문회를 통해 '부적격자'임이 입증됐고 나아가 수사대상임이 드러났다며 더 강하게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송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중 해군참모총장 전역 직후 법무법인 율촌에서 2년 9개월 동안 9억9천만 원(월 3천만 원)의 자문료와 LIG넥스원에서 2년 6개월 동안 2억4천만 원(월 8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은 본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렵다. 본인도 "깜짝 놀랐다"며 "일반 서민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송 후보자는 "방산비리는 단순한 비리 행위가 아니라 이적행위와 같다"면서 취임 후 강력한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보였지만 '황제급 전관예우'를 받은 처지에 이런 말이 실행될지 회의적이다. 1991년 진해에서 중령으로 근무할 당시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26년 전 젊었을 때 한 실수로, 대단히 잘못됐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때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긴 게 드러났다. 여기에 "진해경찰서 음주측정 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대목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위원으로 있으면서 율촌 고문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 낸 신청서에 "월 약간의 활동비 정도를 받는다"고 기재한 것도 거액의 자문료를 은폐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 후보자는 여당 의원들 주장대로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고, 노무현 정부 때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내며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한 경험이 있다. 특히 임명되면 윤광웅 장관 이후 13년 만에 해군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되어 육군 중심의 현 국방부를 개혁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청문회를 통해 꼬리를 문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도덕성에도 많은 생채기가 남으로써 장관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과감하게 추진하려는 국방개혁이 초반부터 벽에 부닥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첫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병관 후보자는 전역 후 무기중개업체 고문직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위장전입, 늑장 납세 의혹 등으로 내정 발표 38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뒤늦게라도 올바른 길이 아님을 알았으면 결단은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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