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개혁 완전히 다시 설계"(종합)
"군사력 수준 높여 전작권 환수 추진"
"헌병·기무 등 사정기관 동원해 방산비리 확인하고 규명"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14-2030'과 올해 초 확정한 이의 수정안(수정 1호)을 폐기 또는 보완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자는 오는 2025~2026년께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 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을 '제로섬' 수준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북한 핵·미사일 대비 필수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비리의혹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책임지고 방위사업 비리를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면서 "당연히 국방부 산하에 있는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한 것을 포함한 과거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경과된 어떤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면서 "엊그제 의문사 병사 가족들 보니 빨리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았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좌파-우파 프레임에 제가 갇혔지, 항상 해군 장교로서 정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좌파적 사고방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보수나 진보적인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오로지 국가와 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군사력 수준 높여 전작권 환수 추진"
"헌병·기무 등 사정기관 동원해 방산비리 확인하고 규명"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방개혁 계획을 새로 짜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 수준을 높여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문재인 정부 시대에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는 국방 건설로 문제를 일거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국방개혁을 다시 만들려고 하는 중"이라고 답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개혁 2014-2030'과 올해 초 확정한 이의 수정안(수정 1호)을 폐기 또는 보완해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송 후보자는 오는 2025~2026년께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방개혁을 완전히 다시 설계한 다음 (군사력이) 웬만큼 수준을 갖췄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북한 핵, 유도탄 등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군사력이 웬만한 수준에 올랐을 때, 주변 환경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환수한다는 사전 전제가 있었다"며 "그러나 전작권 환수 문제는 국민 의지, 국군 의지가 앞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방개혁을 '제로섬' 수준에서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강화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송 후보자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북한 핵·미사일 대비 필수 대응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전작권 전환을 할 것인가'라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는 "안 된다"고 답했다.
그는 또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를 거듭 밝혔다.
송 후보자는 '국방부가 방위사업비리의혹조사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책임지고 방위사업 비리를 규명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의에 대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면서 "당연히 국방부 산하에 있는 헌병 조사본부, 기무 등 사정기관을 동원해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F-35A를 선정한 것을 포함한 과거 방위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조사할 것인가'라는 이 의원의 질문에는 "경과된 어떤 사업이라도 철두철미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할 수 있느냐'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완벽하게 동의한다"면서 "엊그제 의문사 병사 가족들 보니 빨리 해결해줘야 할 것 같았다"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조사 결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해서는 "좌파-우파 프레임에 제가 갇혔지, 항상 해군 장교로서 정직하게 얘기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천안함 폭침이 누구의 소행인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좌파적 사고방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보수나 진보적인 생각도 가져본 적이 없다"며 "오로지 국가와 군,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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