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이재명 "4차 산업혁명시대 사회안전망은 기본소득"

하계 다보스포럼 토론자로 참석…청년배당 정책 소개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은 28일 중국 랴오닝(遼寧) 성 다롄(大連)에서 열린 제11차 하계 세계경제포럼(WWF·다보스포럼·27~29일) '사회안전망 4.0'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안전망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본소득 정책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 위주의 정책만 치중하다 보니 일자리 감소와 대량실업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은 부실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 정책은 일자리 부족과 자원의 독점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용이한 정책"이라고 말했다고 성남시가 전했다.

이 시장은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해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성남시가 추진 중인 청년배당 정책과 기본소득 효과의 사례를 소개했다.

청년배당은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과 함께 이 시장이 추진한 '3대 무상복지' 사업 가운데 하나다.

기본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성남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지속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해당하는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복지 정책이다.

홍콩 경제 칼럼니스트인 리사 주카(Lisa Jucca)의 사회로 진행된 '사회안전망 4.0' 세션 포럼에는 톰 미첼(Tom Mitchell) 미국 카네기멜런대 교수, 하오 징팡(Hao Jingfang) 중국개발연구재단 거시경제연구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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