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2보)

文정부 '부자증세' 공식화…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은 확대(2보)

조세·재정개혁특별위 설치해 법인세율 인상·수송용 에너지 세제개편 논의

월세 세액공제율·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민경락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과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대신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각계각층 대표인사들로 구성되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가 설치돼 법인세율 인상, 경유 등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의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서민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근로소득증대세제도 확대도 추진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새 정부의 조세정의 실현과 공평과세 국정 철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최근 언론의 조세관련 보도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새 정부의 조세개혁방향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그간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통통해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은 대한 세제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부자증세'를 공식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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