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명균 청문회서 대북정책 대립…野 "도덕성엔 흠없다"(종합)
與 "대화·협상으로 전환 필요"…보수야당 "압박으로 북핵 해결"
조 후보자 신중한 답변…이인영 "유연한 홍용표 장관 같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했다.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낙마공세를 받은 것과 달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어떤 속도와 조건, 시점에서 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 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이인영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용 수준까지 왔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앙"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화와 협상까지 포함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으로 대표된 통일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햇볕정책의 복원 내지 변형, 확장뿐"이라면서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나왔고 북핵문제가 가장 진척됐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만일 5·24 조치를 안 하고 햇볕정책을 계속했다면 지금은 아마 내 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북경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3월 발언을 거론한 뒤 "그게 현실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할 때도 핵무장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핵무장은 최고의 도발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핵 동결·포기 선언을 했지만 1년만에 핵실험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북한을 믿을 수 없고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야 의원은 진보·보수를 넘어선 제3의 대북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햇볕정책은 따사롭지 못해 외투를 벗기지 못했고 압박정책의 채찍은 고통을 주지 못했다"면서 "당근이 아니라 먹음직한 스테이크를 줘야 하고 채찍이 아니라 맞으면 부서지는 해머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초단기적 압박과 대화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진행 등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대북정책과 관련, "이제 여야가 함께 가는 예측가능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폐기 의혹'을 묻기도 했다. 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이 "(공단폐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보상, 없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다만 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동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이 지역구인 문희상 의원은 의정부시 출신의 조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의정부 출신으로는 최초"라면서 "후보자를 몇십 년 본 동네선배로 뿌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답변했다.
조 후보자가 남북대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오히려 여당에서 "신중히 하지 말고 빨리 대화하라"(강창일 의원), "좀 더 유연해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이인영 의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solec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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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화·협상으로 전환 필요"…보수야당 "압박으로 북핵 해결"
조 후보자 신중한 답변…이인영 "유연한 홍용표 장관 같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서혜림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북정책 방향을 놓고 대립했다.
다른 공직 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 등을 이유로 야당으로부터 낙마공세를 받은 것과 달리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책 질의 위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를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 조치를 어떤 속도와 조건, 시점에서 취할 것인지 등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이 강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민주당은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주문했다.
이인영 의원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용 수준까지 왔고 이것이 현실화되면 재앙"이라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에 대화와 협상까지 포함해 반드시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와 압박으로 대표된 통일정책의 대대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의원은 "이 시점에서 북핵 문제의 해법은 햇볕정책의 복원 내지 변형, 확장뿐"이라면서 "햇볕정책으로 남북교류 협력이 활발할 때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나왔고 북핵문제가 가장 진척됐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도 "만일 5·24 조치를 안 하고 햇볕정책을 계속했다면 지금은 아마 내 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북경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남북관계 개선에 앞서 북핵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한국당 최경환 의원은 "북한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없다"는 조 후보자의 3월 발언을 거론한 뒤 "그게 현실적인 인식으로 그것을 전제로 남북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북한은 우리와 대화를 할 때도 핵무장을 멈추지 않았다"면서 "핵무장은 최고의 도발로 북한이 추가도발을 안 하면 대화를 한다는 것은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청원 의원도 "북한은 1994년, 2005년, 2007년 핵 동결·포기 선언을 했지만 1년만에 핵실험을 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북한을 믿을 수 없고 압박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다.
일부 여야 의원은 진보·보수를 넘어선 제3의 대북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햇볕정책은 따사롭지 못해 외투를 벗기지 못했고 압박정책의 채찍은 고통을 주지 못했다"면서 "당근이 아니라 먹음직한 스테이크를 줘야 하고 채찍이 아니라 맞으면 부서지는 해머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초단기적 압박과 대화 진전에 따른 제재 완화, 평화협정과 비핵화 동시 진행 등으로 이어지는 해법을 제시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의원은 대북정책과 관련, "이제 여야가 함께 가는 예측가능한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일부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폐기 의혹'을 묻기도 했다. 또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 등이 "(공단폐쇄의) 법적 근거가 있으면 보상, 없다면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 지원을 촉구했다.
다만 여야 모두 조 후보자의 도덕성에는 합격점을 줬다.
최경환 의원은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 잡을 데가 발견하기 어렵다"고 말했으며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도 동조했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조 후보자에 "아들과 돈, 결점이 없는 3무(無) 후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시갑이 지역구인 문희상 의원은 의정부시 출신의 조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의정부 출신으로는 최초"라면서 "후보자를 몇십 년 본 동네선배로 뿌듯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차분하고 신중한 태도로 답변했다.
조 후보자가 남북대화 필요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답을 반복하자 오히려 여당에서 "신중히 하지 말고 빨리 대화하라"(강창일 의원), "좀 더 유연해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을 보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이인영 의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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