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응' 세미나 7월5일 개최

'새 EU 개인정보보호 규정 대응' 세미나 7월5일 개최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럽연합(EU)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도 개선과제 등을 모색하는 세미나를 7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EU의 GDPR은 5월 25일 EU 소속 28개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된 법률이다.

EU 회원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한국 기업도 규정 위반 시 최대 2천만 유로나 글로벌 매출액의 4% 중 높은 것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어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세미나에서는 고학수 서울대 교수가 'EU GDPR과 우리 법제의 비교 분석 및 입법수요 도출'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고, 이대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을 좌장으로 3개 세션이 열린다.

박노형 고려대 교수는 잊힐 권리, 자기정보이전권 등을 담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 개선과제'를 발표하고, 김경환 변호사가 '빅데이터·인공지능(AI)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 개선과제'를 소개한다.

또,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EU GDPR 발효가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이홍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세미나에서는 관련 정부 부처의 입법 및 제도발전 수요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라며 "개선방안은 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도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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