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사적 사용'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항소심 집행유예 2년

'교비 사적 사용'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 항소심 집행유예 2년

법원 "횡령액 변제 참작…업무상 배임죄는 무죄"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정선오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횡령액을 전액 변제하고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 대해서도 재단 기부금을 대학에 전입한 것은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대학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총장은 김준철 전 청주대 명예총장의 장례비, 학교재단인 청석학원이 부담해야 할 60여 건의 법무·노무 관련 비용, 청석학원 설립자 추도식 비용 등에 교비를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청주대 교비 예치 금융기관들의 기부금 7억7천만원을 대학 교비 회계가 아닌 청석학원의 교비 회계에 편입해 결과적으로 청주대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사립학교법상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법인의 회계로 넘겨주거나 빌려줄 수 없다.

검찰은 김 전 총장의 횡령액을 약 2억원, 배임액은 6억7천500만원 정도로 추산했다.

이 대학 총학생회·총동문회·교수회·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는 2015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수차례에 걸쳐 김 전 총장 등 청석학원 전·현직 이사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이 형이 확정되면 청석학원 이사직을 맡을 수 없다.

청주대는 학교 관계인인 김 전 총장이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으면 정부의 대학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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