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최종건 "대북 정책 메뉴판 풍성하게 만들어야"

[통일 심포지엄] 최종건 "대북 정책 메뉴판 풍성하게 만들어야"

"6자회담 위한 로드맵 있다"…'핵동결→핵감축→비핵화' 순서 제시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지난 대선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한반도안보신성장추진단장으로 활동한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29일 "대북 정책의 메뉴판을 주도적으로 더 풍성하게 개발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적이고 한미공조의 핵심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이날 오후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통일부와 서울 롯데호텔에서 공동 개최한 '2017 한반도 통일 심포지엄'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지난 (두 정권) 9년간 대북 제재·압박 메뉴에 여러 디테일(세부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강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소위 관여와 포용의 메뉴판도 만들어 북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이 메뉴판에 따라서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어 "북한은 정말 나쁜 나라다. 그러나 미친 나라는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재·압박에 국제공조를 지속하되 우리가 전략적인 방안으로 생각하는 대화와 포용은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대북 정책의 메뉴판을 풍성하게 만드는 일이고, 그 결실은 대한민국이 얻는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최 교수는 구체적인 대북 대화 방안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6자 회담을 위한 로드맵이 있다. 대통령 말씀처럼 핵동결은 대한민국 안보에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북핵 능력 강화를 막음과 동시에 북한의 과거 핵활동이 어땠는지 검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6자회담에 대해 '핵동결을 전제로 하는 1차 협상', '핵감축을 위한 2차 협상',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위한 3차 협상'의 순서를 제시했다.

최 교수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보다 지속가능한 동맹으로 진화시킬 책임이 (한미) 양국 정상에 있다"면서 "한미관계의 포괄적인 진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는 것이 양국 정부의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미국은 우리에게 대체 불가능한 동맹이라고 생각한다. 동시에 중국은 우리가 이사할 수 없는 이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더욱 스마트하고 전략적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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