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외고·자사고, 국가교육 차원서 폐지 검토해야"

김상곤 "외고·자사고, 국가교육 차원서 폐지 검토해야"

국회 청문회 답변…"국정교과서 핵심 관련자들 책임져야"



(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논란과 관련해 "외고와 자사고, 국제고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국가교육 차원에서 폐지 문제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동안 경기교육감을 할 때는 자사고 등을 확대하는 것을 굉장히 억제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애썼다"며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폐지를 비롯한 고교 체제 개편에 관한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 공약보다 후퇴한 게 아니냐는 물음에는 "대통령 공약에서 폐지를 제시한 것은 존중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외고·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몰려 있는 2019∼2020년 이전에 학교 설립 근거를 삭제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선 "국가교육회의에서 폭넓게 검토하고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때 드는 비용 조달 문제에는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던 사립고가 자사고로 바뀐 뒤에는 재단과 학생 부담으로 운영된다"며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자사고 문제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재정 조달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4년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 5년간 약 8천4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다 폐기가 결정된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론과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후보자 위치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cind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