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새로운 대북정책 어떻게"…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통일 심포지엄] "새로운 대북정책 어떻게"…다양한 아이디어 나와

'최대 관여 구상' '동북아 다자협력' '다양한 병행전략' 등 제시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50일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린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대북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고민이 쏟아졌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정부가 취할 정책의 선택지를 넓혀 음식점에서 다양한 메뉴로 손님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지난 (두 정권) 9년간 대북 제재·압박 메뉴에 여러 디테일(세부 정책들)이 많았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보강해야 한다"면서 "한편으로는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는 소위 관여와 포용의 메뉴판도 만들어 북한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압박이라는 단일 메뉴만 있었다면 새 정부에서는 포용이라는 메뉴를 추가해 정책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가 가하는 최대의 압력에 최대의 억지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압박과 억지의 악순환에서 어떻게 벗어날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동안 관여에 대해서는 최대치로 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최대 관여에 대한 구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더불어 유연성도 함께 해야한다"며 "북핵 폐기라는 목표에서 일관성을 가진다면 경로는 다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연성을 보일 방법으로 제재와 대화·경제협력, 정부와 민간 차원 다방면의 동시접근 등 다양한 병행전략을 제시했다.






외교관료 출신인 신봉길 전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은 동북아 다자협력체제의 구축을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했다.

신 전 사무총장은 "한국, 중국, 일본 3국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동북아 여타국가를 정상회의 각료급회의 대화 상대로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러시아, 몽골, 북한, 미국 이런 나라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러시아, 몽골은 북한과 대화를 잘하고 있으니 북한을 동반해서 다자협력체로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모든 안보 이슈를 다자협력 용광로에서 녹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 전문가인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부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억제전략'의 수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 억제를 위해 킬체인을 포함한 대응 전력을 조기 구축하기로 한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선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j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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