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이수형 "북핵 고도화…핵폐기에 안보영역 보상 필요"

[통일 심포지엄] 이수형 "북핵 고도화…핵폐기에 안보영역 보상 필요"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9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수준이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 때와는 크게 다르다며 북한 핵폐기에 대한 보상을 안보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주제발표에서 "(2005년과는 달리) 지금은 북한이 5번의 핵실험을 했고 수십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안다"며 "북한 핵폐기의 보상은 안보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폐기에 대한 안보 영역 보상의 예로 한미연합훈련 중지, 해상 군사분계선 설정,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등을 거론하고 "(보상을 할 경우) 우선순위 설정의 난해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려면 남북관계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비핵화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한국은 남북 평화안보 프로세스를 가동해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것 없이는 사실상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역할을 하기 힘들다. 그게 '코리아 패싱'"이라며 "(개인적으로) 설사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또 해도 남북관계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핵 결정론'을 경계해야 한다"며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전략 과제들과의 연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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