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심포지엄] 이종석 "文정부 출범, 북핵 악순환 풀 실마리"

[통일 심포지엄] 이종석 "文정부 출범, 북핵 악순환 풀 실마리"





(서울=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29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북한 핵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풀 실마리가 마련됐다고 기대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와 통일부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 토론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한국, 미국, 북한 등이 문제 해결을 위해 실마리를 푸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았다"며 "북핵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악화했다. 악순환의 고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상황이 매우 안 좋지만, 새로운 변수가 나온 게 있다면 한국의 정권교체"라며 "행위자들 중 하나인 한국의 정권교체가 변화 가능성을 열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전 장관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제재로 풀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화·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라면서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하나의 행위자처럼 북한과 대결하는 구조에서 한국이 핵문제를 풀기 위해 촉진자·균형자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구도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과감한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풀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인들의 북한에 대한 불신은 북한이 미국에 대해 가진 불신보다 작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접근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율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미국과의 조율을 위해, 좋은 한미 회담을 위해 밀리면 이 정부는 대화 이니셔티브로 대화를 제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힘들어도 왜 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분명한) 스탠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한미간 이견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결정적으로 흔들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이 사드 문제 하나로 흔들릴 정도로 취약하다면 나라를 잘못 운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ljglo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