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EU 경제협정, 車·치즈에 난항…장관급회의서 돌파구 나올까
30일부터 이틀간 도쿄서 장관급 회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자동차와 치즈의 관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30일과 다음달 1일 장관급 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모색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성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각료급 협의를 시작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29일 "수석교섭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6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는 (큰틀에서의 합의를)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한 상황에서 FTA에 해당하는 EPA에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TPP)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EU는 브렉시트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FTA에 힘을 쏟고 있다.
양측은 특히 7월 중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이달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수석교섭관회의를 벌여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유제품과 자동차의 관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EU는 일본에 들여올 때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EU산 치즈의 관세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은 EU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10% 관세를 철폐해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U측은 치즈 관세를 조기에 철폐해준다면 자동차 관세 폐지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치즈의 관세 철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이 치즈에 대해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EU의 치즈가 들어올 경우 우유의 수급 균형이 깨져 낙농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관세 철폐는 한국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본이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을 전후해 완성차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10년 후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EU와의 FTA 발효로 1천500cc를 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시작돼 2014년 7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FTA의 영향으로 2009년 35만대였던 한국의 대EU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 대선으로 늘었다. 그 사이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은 70만대에서 60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연대협정은 관세 뿐 아니라 투자 규칙과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 기업활동 지원 규칙도 정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EU에 철도 차량조달 등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제입찰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간 협정이 타결되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점하고 전세계 무역액의 37%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bkki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부터 이틀간 도쿄서 장관급 회의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과 유럽연합(EU) 사이의 경제연대협정(EPA) 협상이 자동차와 치즈의 관세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양측이 30일과 다음달 1일 장관급 회담을 열고 돌파구를 모색한다.
30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성과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도쿄 시내에서 각료급 협의를 시작한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와 관련해 29일 "수석교섭관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은 있었지만 아직 어려운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다음달 6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는 (큰틀에서의 합의를) 끝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결정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한 상황에서 FTA에 해당하는 EPA에 공을 들여왔다.
일본은 미국의 탈퇴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TPP)의 힘이 빠진 상황에서, EU는 브렉시트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FTA에 힘을 쏟고 있다.
양측은 특히 7월 중 '큰 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이달 13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수석교섭관회의를 벌여 일정부분 의견 접근을 봤지만, 유제품과 자동차의 관세 문제에 발목이 잡혀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EU는 일본에 들여올 때 최대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EU산 치즈의 관세를 없애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대로 일본은 EU로 수출하는 승용차의 10% 관세를 철폐해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EU측은 치즈 관세를 조기에 철폐해준다면 자동차 관세 폐지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치즈의 관세 철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일본이 치즈에 대해 양보하지 못하는 것은 EU의 치즈가 들어올 경우 우유의 수급 균형이 깨져 낙농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관세 철폐는 한국과의 경쟁을 고려해 일본이 힘을 주고 있는 부분이다. 일본 측은 협정 발효 후 7년을 전후해 완성차에 대한 관세 완전 철폐를 요구하고 있지만, EU는 10년 후를 고집하고 있다.
한국은 2011년 EU와의 FTA 발효로 1천500cc를 넘는 자동차의 관세 인하가 시작돼 2014년 7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됐다. FTA의 영향으로 2009년 35만대였던 한국의 대EU 차량 수출이 지난해에는 40만 대선으로 늘었다. 그 사이 일본의 대EU 자동차 수출은 70만대에서 60만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경제연대협정은 관세 뿐 아니라 투자 규칙과 저작권 보호, 전자상거래 등 기업활동 지원 규칙도 정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은 EU에 철도 차량조달 등 지자체 사업에 대해 국제입찰을 의무화하고 자동차에 관한 안전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측간 협정이 타결되면 세계의 국내총생산(GDP)의 28%를 점하고 전세계 무역액의 37%를 차지하는 거대 무역블록이 탄생하게 된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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