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임대료 인상 한도 하향 조정…소상공인 지원책 쏟아진다
카드 수수료 인하·세제혜택·호식이법 추진
소상공인 "환영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는 미흡"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광범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원책은 잘못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전방위 지원 정책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임대료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며 "다만 새 정부 기조가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카드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매출 자료가 없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카드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영세가맹점은 0.8%에서 더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현재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재계약 때 상가 임대료 상승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세제지원으로 보전…소상공인들 "부족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세제혜택이다.
이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도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무게를 두는 것이 세제지원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외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됐다.
직원 임금을 올릴 경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부 세제지원책이 나왔지만 추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때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를 반영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외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게 될 경영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전 정부 때부터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이를 확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아직 막연하고 점진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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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인하·세제혜택·호식이법 추진
소상공인 "환영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보완 대책으로는 미흡"
(서울=연합뉴스) 정열 강종훈 정빛나 기자 = 최근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비롯해 각종 세제혜택, 임대료 인상 제한 등 광범위한 대책이 논의되고 있다.
지원책은 잘못된 '갑을 관계'를 바로잡는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최저임금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 전방위 지원 정책 추진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일 "카드 수수료 인하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부터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인 임대료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것도 많다"며 "다만 새 정부 기조가 큰 틀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것인 만큼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관련 정책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드 수수료는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카드 수수료율 0.8%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1.3%를 적용받는 중소가맹점의 기준을 연 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매출 자료가 없는 창업 초기 사업자에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문제도 손볼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 수수료는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카드 수수료율을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영세가맹점은 0.8%에서 더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비롯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숙원 과제' 중 하나였다.
소상공인들을 울리는 임대료 문제에 대한 대책도 준비 중이다.
현재 5년인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연장하고, 재계약 때 상가 임대료 상승 한도를 낮추는 방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가맹점주와 소상공인 보호 대책에 힘을 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9일 상가건물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 오너의 추문이나 일탈로 인한 불매운동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가맹점주들을 지원하는 일명 '호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 최저임금 인상 부담 세제지원으로 보전…소상공인들 "부족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의 또 다른 핵심 축은 세제혜택이다.
이는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과도 맞물려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소상공인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으로 정부가 무게를 두는 것이 세제지원이다.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조세개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영세사업자 지원 대책도 제시했다.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확대, 외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확대, 폐업 자영업자 소액체납 한시적 면제 등이 포함됐다.
직원 임금을 올릴 경우 정부가 영세 자영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도입될지도 주목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일부 세제지원책이 나왔지만 추후 최저임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할 때 지원 방안이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근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한 강연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책과 관련해 "임금을 재정으로 지원해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내리고,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단가에 최저임금 인상분 등 인건비를 반영하는 지원책을 만들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외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일부를 일정 지역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세제지원 확대 등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겪게 될 경영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응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전 정부 때부터 근로자 임금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책 등을 추진해 왔다"면서 "정부가 이번에 이를 확대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정부의 지원 방안이 아직 막연하고 점진적"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등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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