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1년까지 균형예산 지속' 결정

독일 '2021년까지 균형예산 지속' 결정

(베를린=연합뉴스) 고형규 특파원 = 독일 대연정 내각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주례 회의를 열어 균형예산 유지 장기계획을 의결했다.

차기 정부의 세수감소를 고려한 재정 여력도 뒀다.

내각은 재무부가 3천380억 유로(441조 8천700억 원)로 편성한 내년 연방정부 예산을 의결했다고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이 29일 보도했다.




내각은 오는 2021년까지 균형예산도 지속하기로 했다.

다만, 집권다수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 사회민주당의 대연정 내각은 9월 총선 이후 들어설 차기 연정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이를 의결했다.

차기 연정은 서민중산층 감세 등에 나설 가능성이 큰 만큼 지금 짠 계획은 이후에 다듬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 dpa 통신은 감세 등에 따라 148억 유로(19조3천300억원)정도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그만큼의 완충력을 두고 짠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un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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