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상 임기 5년간 '공동 해법 토대 마련'엔 의미
文대통령 "단계적·포괄적 접근", 트럼프 北비난하며 "옵션 많다" 온도 차
구체안 마련은 결국 실무협의서…'단계론·대화·보상' 개념 정립부터
(워싱턴=연합뉴스) 노효동 이상헌 김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함에 따라 향후 양국의 공동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한미정상이 공히 북핵 문제를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데 공감한 것은 공동의 해법 마련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이는 향후 5년간 임기를 이어갈 두 정상이 구체적인 북핵 해법 마련과 실행을 위해 보폭을 함께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 정상은 북핵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큰 틀의 방법론과 관련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구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다.
문 대통령이 그간 강조점을 뒀던 '제재·대화 병행론'과 '2단계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부분 공감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제재를 강조하면서도 이는 결국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방편이어야 함을 누차 강조해왔다. 또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해 '동결→완전 폐기'라는 단계적 해법을 구사하되 단계마다 보상의 개념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기조가 '비핵화 후(後) 대화'라는 점에서 북핵 해법에 대한 인식의 물꼬를 우리 측으로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그래서 나온다.
하지만 이런 낙관은 이르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북핵해결을 위한 대화나 단계론적 해법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은 채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전략적 인내의 시대는 실패했다"며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전략적 인내를 실패로 규정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과 인식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대화를 북핵 해법의 한 축으로 보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온도 차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무모하고 잔인한 정권"이라고 규정하면서 "많은 옵션을 갖고 있다"고 했다. 외교·경제적 압박·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도 조건만 충족된다면 대북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론해왔던 만큼 대화도 옵션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인식 공유만 있었던 만큼 북핵 해법의 구체화를 위해 지금부터 양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다.
단계적 해법론 채택 여부는 물론 설사 채택된다 해도 그 과정에서의 대북 보상 제공 여부와 대북 대화의 시점 등에 대한 두 정상의 인식이 아직은 명확히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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