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조위 역할 본격화…국정과제 기틀 함께 잡는다

與 정조위 역할 본격화…국정과제 기틀 함께 잡는다

국정위, 100대 과제 발표 앞서 與 의견수렴…검찰개혁·증세안 논의

당청 소통채널로 위상 굳히기…"과거 당청갈등 되풀이 안 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새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국정 100대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 최종 발표를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수렴에 돌입한다.

문재인 정부 국정플랜 청사진의 기틀을 닦는 작업에 여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를 부각한 것으로, 향후 국정운영 동력 확보를 위해 당청간 협력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순 5개년 계획과 100대 과제를 발표할 것"이라며 "그에 앞서 이번 주부터 각 분과위원장과 자문위원들이 민주당 정조위원회를 비공개로 접촉해 100대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부분 국정과제 선정·분류 작업이 완료됐지만 아직 세부적인 부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국정과제들도 있다"며 "각 상임위에서 활동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민감한 과제인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문제나 소득세·법인세 조정 등 이른바 '부자증세' 문제는 단순히 정책적인 검토를 넘어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정무적인 판단도 매우 중요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국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국정과제에 관해 미리 설명할 기회를 갖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안들의 경우 원내 1당인 민주당의 도움이 없다면 사실상 관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나아가 이달 중순 국정기획위 활동이 마무리되더라도 이후 정조위를 중심으로 당·청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국정기획위가 의원들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상태로 주요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해 왔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던 만큼, 국정위는 이번에 이런 우려를 말끔히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지도부가 꾸준히 강조해 온 '당·청 일체'를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여권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의 당·청 균열을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6월 김근태 전 상임고문은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당시 정부의 분양원가 공개를 두고 "계급장 떼고 치열하게 논쟁하자"며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당·청 갈등이 극에 달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가뜩이나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청와대와 당이 균열을 보이기 시작하면 국정운영 동력이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며 "인수위 없는 이번 정부에서 '미니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가 당·청의 소통채널을 원활하게 닦아놓는다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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