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열차 출발부터 '덜컹'…'3인방' 청문정국에 궤도 불안정
민주, 상임위별 심사·표결 재시도…단독상정 카드도 고심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인사청문 연계 카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열차'가 2일 인사청문 정국 속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출발부터 덜컹거리고 있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의 회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번 주에 추경안의 심사·상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상임위별 진척이 더디면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심사 착수엔 긍정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과 인사청문 정국을 연계할 가능성이 커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 해법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부터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수요일(5일)까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 8곳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 한두 곳이라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으면 예결위 소집의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무위, 미방위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무산됐지만, 이번 주에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상임위에 참석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경에 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예결위 상정기일과 관련 "5일로 지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상정조차 못 하자 민주당은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추경이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일·18일)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상임위가 차질을 빚으면) 예결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릴 수 있다"며 "그런 수준까지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를 열어도 인사청문 정국은 추경 해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추경-청문회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은 한국당과 공동 전선을 펼치며 지난주 청문회를 끝낸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부적격'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권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별 회의도 3일부터 시작돼 추경 일정과 맞물려 돌아간다.
국민의당은 물론 상임위 회의 참석을 약속한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인방'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추경과 청문회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 심사를 시작이야 할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피차간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kong7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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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임위별 심사·표결 재시도…단독상정 카드도 고심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인사청문 연계 카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열차'가 2일 인사청문 정국 속에 국민의당,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지 못해 출발부터 덜컹거리고 있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의 회의 불발 이후 민주당은 전열을 재정비하고 이번 주에 추경안의 심사·상정을 재시도할 방침이다. 상임위별 진척이 더디면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만 심사 착수엔 긍정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과 인사청문 정국을 연계할 가능성이 커 여소야대 지형에서 추경 해법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3일부터 국토위, 국방위, 농해수위 등 추경에 강력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추경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방침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수요일(5일)까지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 8곳의 개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 한두 곳이라도 상임위 예비심사가 있으면 예결위 소집의 명분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주 정무위, 미방위 회의는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무산됐지만, 이번 주에는 바른정당 의원들도 상임위에 참석한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추경에 관한 최종 입장과 상임위 참석 여부 등을 3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당이 불참해도 '민주당과 바른정당으로 과반이 되는 상임위에서 표결처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5일까지 최선을 다해 상임위 일정을 진행해 예결위로 추경안을 가져간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예결위 상정기일과 관련 "5일로 지정할 것 같다"고 밝혔다.
추경이 국회에 넘어온 지 한 달이 가까워지도록 상정조차 못 하자 민주당은 예결위 단독상정 카드도 고심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여야 대치로 추경이 더 지연되면 7월 임시국회 본회의(11일·18일) 통과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상임위가 차질을 빚으면) 예결위원장이 심사 기일을 지정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정부안을 예결위에 올릴 수 있다"며 "그런 수준까지 감안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이번 주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조를 얻어 상임위를 열어도 인사청문 정국은 추경 해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모두 '추경-청문회 연계'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이들 야당은 한국당과 공동 전선을 펼치며 지난주 청문회를 끝낸 송영무(국방부)·김상곤(교육부)·조대엽(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부적격' 입장을 확고히 했다. 야권은 이들 후보자의 자진사퇴와 지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별 회의도 3일부터 시작돼 추경 일정과 맞물려 돌아간다.
국민의당은 물론 상임위 회의 참석을 약속한 바른정당도 문재인 대통령이 '3인방' 후보의 임명을 강행하면 추경 협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장관 후보자의) 부적격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는 추경과 청문회의 연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추경 심사를 시작이야 할 수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피차간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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