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정상회담후 외교과제] 천영우 "북핵동결에 지렛대 소진해선 안돼"

"'보상' 배치 로드맵 만들어야…'동결' 시한도 설정해야"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양국의 북핵 해법 논의 과정에서 비핵화의 중간 단계인 핵동결에 대북 지렛대를 소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2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가 북한에 줄 보상을 어느 단계에 어떤 것을 배치할지를 정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동결을 할 경우 동결의 시한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북한이 동결만 하고 비핵화를 하지 않으려 할 때 어떤 수단을 써서 압박할지 등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폐기에 앞서 동결을 거치는 것은 군축 협상의 기본"이라면서도 "(모든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동결이 중요하며 동결의 시한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만 가동중단하고 영변 밖에서 이뤄지는 우라늄 농축은 허용하는 식으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할 경우 북한 핵미사일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 개발은 중단시키게 되지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는 계속 만들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한 뒤 "그런 동결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로서는 점점 더 위험해진다"고 말했다.

또 "한미가 북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센티브(incentive, 보상책)와 디스인센티브(disincentive, 불이익)를 어느 단계에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쓸 것인지 (한미간에) 전략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전 수석은 "북한이 중시하는 한미군사훈련 중단, 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동결 단계에서 다 써버리면 그것은 비핵화 포기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제재를 강하고 포괄적으로 하면 할수록 제재 해제가 갖는 협상 지렛대로서의 가치가 커지는 점을 염두에 두고 협상 전략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수석은 "우리로서는 대북 제재를 많이 하면 할 수록 그만큼 자산을 적게 쓰고도 핵동결 및 폐기를 얻어낼 수 있다"며 "반대로 제재가 약하면 보완을 위해 우리가 더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전 수석은 지난달 30일(워싱턴 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전반적으로 큰 충돌 없이 괜찮게 된 것 같다"며 "양 정상의 케미스트리(chemistry, 궁합)가 잘 맞았던 것 같다"고 평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 안보 및 방위협력과 아·태 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 등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여기는 문구가 포함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회담에서 제기하지 않는 대신 우리가 미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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