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상반기 수입규제 월평균 21건…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

G20, 상반기 수입규제 월평균 21건…작년 하반기보다 소폭 감소

WTO·OECD·UNCTAD '무역·투자조치 보고서'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상반기 주요 20개국(G20)에서 시행한 수입규제 조치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사무국은 지난달 30일 'G20 무역 및 투자조치 제17차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사 기간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올해 5월 중순까지 약 7개월간이다.

그 결과 이 기간에 개시된 수입규제 건수는 월평균 20.9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월∼10월)의 25.0건보다 4.1건 줄었다.

수입규제 유형별로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덤핑 조사 개시 건수는 월평균 17.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22.4건보다 4.7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월평균 0.8건에서 0.3건으로, 0.5건 줄었다.

상계관세만 월평균 1.8건에서 2.9건으로 1.1건 늘었다.

신규 개시된 무역구제조치는 모두 251억 달러 규모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무역규모의 약 0.15%에 해당한다.

기존에 발동된 수입규제 폐기 건수는 지난해 하반기 10.6건에서 이번 조사기간에는 8.9건으로 1.7건 감소했다.

이중 반덤핑 조사와 관세부과는 지난해 하반기(9건)보다 1.3건 줄어든 7.7건이 폐기됐다.


수입규제를 뺀 다른 무역제한조치는 월평균 4.8건에서 6건으로 소폭 늘었다.

무역제한조치는 수입제한(관세 인상, 통관 절차, 수입할당 등), 수출제한(수출세, 수량제한 등), 기타(국내산 부품 사용 가제) 등을 말한다.

조사 기간 신규 도입된 무역원활화조치(수입제한 조치 완화)는 6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 해외투자(FDI)는 1조7천50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 중 G20으로의 유입액은 약 1조2천억 달러였다.

G20 회원국은 6건의 양자 투자협정과 3건의 기타 국제투자협정을 신규 체결했지만, 같은 기간 10건 이상의 양자 투자협정이 폐기됐다.

WTO는 "대부분의 관세 인상은 WTO 협정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며 " 모든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조치가 보호주의적으로 적용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G20 국가들 사이에서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가 전체적으로는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무역·투자 제한조치의 동결과 원상회복을 위한 국제사회 공동의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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