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보·보수 초월하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정부, 진보·보수 초월하는 '통일국민협약' 추진

정권 바뀌어도 유지되는 '대북정책 원칙' 설정 시도

'통일 공감대 확산' 추구했던 통준위는 3년 만에 폐지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정부가 정권이 바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담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정부와 여당, 야당,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초월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내용을 담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위해 정부, 여당은 물론 야당과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조명균 장관이 취임하면 국회와 접촉해 구체적인 '통일국민협약' 체결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 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판이하다 보니 정권교체가 이뤄질 때마다 대북정책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이는 국내 여론을 갈리게 하는 것은 물론 북한이 우리 정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갖는 데 머뭇거리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지목됐다.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가 주최한 '2017 한반도통일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그간 대북정책을 독점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반성의 차원에서 통일국민협약 체결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통일국민협약은 조만간 해체되는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의 통일 공감대 확산 기능을 이어받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통준위에도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과 진보·보수 성향의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통준위의 중요한 기능이 통일 공감대 확산이었다"면서 "통일국민협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도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통준위는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폐지가 공식 의결될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7월 대통령 직속기구로 출범한 지 3년 만이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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