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절감대책 차질 없이 추진…단통법 개정 시급"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노건호 결혼식에서 盧전대통령 인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3사가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점적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허가 중심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지인의 요청으로 경제자문단에 참여하게 됐고,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저서를 보고 (20대 총선)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 씨가 입사 이후 소관 부서에 배치됐고,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며 "노 씨가 LG전자에 입사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본인 재직 기간 승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직장 상사로서 노 씨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장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면서 노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03년 한 차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 (노 전 대통령과) 식사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회의 석상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부인이 양평군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논란에는 "해당 농지의 특성을 숙지하지 못해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면서도 "배우자가 일주일에 평균 2∼3일 양평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계약에 따른 합당한 조치여서 탈세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LG 계열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공개 채용을 통해 정식으로 입사했다"고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은 강화, 신규 원전개발 관련 연구는 축소, 국제계약 이행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원전 정책은 중요한 정책이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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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노건호 결혼식에서 盧전대통령 인사"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장관이 된다면 통신비 절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취약계층의 통신비 부담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신3사가 과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점적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폐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통법 개정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동통신 사업자 등이 요금할인 혜택을 이용자에게 알려 혜택이 돌아가면 통신비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또 "소비자 혜택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핵심 조항으로 출시 후 15개월 미만의 신형 단말기 구매자에게 이통사가 주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는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라며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기본료 폐지에 상당한 통신비 절감 대책을 마련한 만큼 우선은 해당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제4이통사 도입에 대해서는 "허가 중심의 엄격한 진입 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사업자가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에 대해서는 "2012년 대선 당시 지인의 요청으로 경제자문단에 참여하게 됐고, 출범식에서 문 대통령을 만난 바 있다"며 "문 대통령이 저서를 보고 (20대 총선) 영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노 씨가 입사 이후 소관 부서에 배치됐고, 직장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였다"며 "노 씨가 LG전자에 입사하기 전에는 전혀 몰랐고, 본인 재직 기간 승진한 적 없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이어 "직장 상사로서 노 씨 결혼식에 참석했고, 결혼식장에서 노 전 대통령 부부와 인사를 나눴다"면서 노 씨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개별적으로 만난 적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2003년 한 차례 (청와대로) 초청을 받아 (노 전 대통령과) 식사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회의 석상에서 만난 적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의 부인이 양평군 인근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논란에는 "해당 농지의 특성을 숙지하지 못해 농지전용 신고를 하지 못한 점에 사과드린다"면서도 "배우자가 일주일에 평균 2∼3일 양평에 거주하며 농사를 지어 위장전입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배우자 소유의 오피스텔과 관련해 부가가치세 탈세를 위해 세입자의 전입신고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계약에 따른 합당한 조치여서 탈세와 관련 없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LG 계열사에 특혜 채용됐다는 논란에 대해 "공개 채용을 통해 정식으로 입사했다"고 부인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탈원전 준비를 위한 연구개발은 강화, 신규 원전개발 관련 연구는 축소, 국제계약 이행 사업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원전 정책은 중요한 정책이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정책 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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