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원청·발주자, 산재 위험유발 책임져야"(종합)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대형 인명사고 때 국민참여조사위 구성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문 대통령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하청과 원청 일부에게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사후처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관행, 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서울시의 구의역사고 조사위원회처럼 국민참여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작업중지 해제 시 반드시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심텍 최시돈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산재예방 국제심포지엄, 자동차·철강·물류·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들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안전보건의 날' 영상메시지…대형 인명사고 때 국민참여조사위 구성
(세종=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산업재해 발생 시 위험을 유발한 원청업자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등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산업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파견이나 용역 노동자라는 이유로 안전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반드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안전이 확보됐는지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난 5월 1일과 22일 거제와 남양주에서 발생한 크레인 사고로 모두 아홉 분의 고귀한 생명이 희생됐다"며 "산업안전 대책이 사후약방문식 처벌에만 그쳐 왔는데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김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문 대통령 영상메시지와 관련해 "하청과 원청 일부에게 책임을 부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발주자와 설계자까지 안전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지금까지는 사후처벌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제도, 관행, 구조적 문제 등에 관해 전반적인 해법을 논의하겠다"며 "서울시의 구의역사고 조사위원회처럼 국민참여 방식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작업중지 해제 시 반드시 현장 작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를 단행한 ㈜심텍 최시돈 대표가 동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산재예방 유공자 24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를 3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1968년부터 매년 7월 첫째 주 월요일을 '산업안전보건의 날', 그 주를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으로 정하고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해왔다.
행사 기간에는 특집강연과 라디오 공개방송, 안전보건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공모전, 대학생 논문 공모전, 외국인 퀴즈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린다.
또 산재예방 국제심포지엄, 자동차·철강·물류·조선·건설 등 주요 업종의 대기업 안전담당 임원들이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자세한 행사 내용은 제50회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홈페이지(www.safetywee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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