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대통령, 과거 FTA 반대…재협상 입장표명해야"

입력 2017-07-03 10:00  

주호영 "文대통령, 과거 FTA 반대…재협상 입장표명해야"

"박 前대통령 재판, 주 4회 강행…형소법에 맞게 재판해야"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약으로 걸었고, 민주통합당은 FTA를 을사늑약이라고 반대했다. 지금도 재협상해야 하는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 지속적으로 FTA를 반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성과가 좋게 발표되자 이번 대선에서 한·미 FTA는 우리가 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지세력의 저항과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국익을 위해 소신 있게 결정했다. 대통령은 그래야만 한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과 관련해서는 "(보통) 1주일에 두 차례 정도 하는 게 최대인데 지난달부터는 1주일 4일씩 아침부터 밤까지 강행하고 있다"며 "토·일요일에 면회가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재판준비는 하루밖에 못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예외적으로 토요일에도 면회인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최장 6개월로 규정하는 것은 6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끝내라는 게 아니라 구속상태가 6개월 이상이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라며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취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늘 자진사퇴하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문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명 중 1명이라도 임명되면 인사청문회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며 "진정으로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첫 조각 때부터 이런 인물에 대해 인사를 하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jesus786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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