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처럼 8년 끌 순 없다' EU,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모색

'구글처럼 8년 끌 순 없다' EU,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모색

"조사착수 초기에 시정명령 내릴 권한 희망"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은 구글의 불공정 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가 오랜 시일이 걸린 사례가 반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권한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공식적인 혐의 입증에 앞서 조사 초기에 잠정적으로 해당 기업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EU 경쟁 당국이 지금은 잠정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받는 기업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했는지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이 엄격해 사실상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그는 "잠정 조치라는 도구 상자를 갖고 있다면 왜 이 도구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EU 경쟁당국이 안고 있는 한계에 대해 아쉬워했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아주 성공적으로 잠정 조치를 취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흥미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효율적인 수단의 확보를 알아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EU 경쟁당국이 권한 확대를 희망하는 것은 구글에 역대 최대의 과징금을 매기기는 했지만 조사 과정에 무려 8년이 소요돼 업계의 피해를 줄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글과 경쟁하던 유럽 기업들은 EU가 조사에 착수한 초기부터 EU의 시정 명령을 재촉했지만 실제로 EU가 개입하지 않은 탓에 사이트의 트래픽과 매출, 투자가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U 경쟁당국이 여타 국가의 경쟁당국보다 더욱 활발하게 불공정 거래를 단속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같은 방향으로 권한이 확대된다면 급변하는 디지털 분야에서 기업들의 관행을 바로잡을 더 많은 수단을 갖게 될 전망이다.

베스타게르 위원은 그러나 권한 확대를 위해 법률을 개정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EU 집행위원회는 많은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둘기보다는 철저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