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들, '사법개혁 요구'에 어떤 답할까

文정부 첫 대법관 후보들, '사법개혁 요구'에 어떤 답할까

4∼5일 박정화·조재연 후보자 인사청문회…현안·가치관 검증

박정화 '노동자 보호' 판결·조재연 '정운호 변호' 경력 등 쟁점 전망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4명 가운데 13명을 임기 중 새로 임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4∼5일 열린다.

청문회는 사법부 내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활동 등 사법개혁 움직임에 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묻는 질의와 함께 이들의 과거 판결·변호 경력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4일 청문회가 예정된 박정화(52·사법연수원 20기) 후보자와 5일 청문회에 나서는 조재연(61·12기) 후보자는 지난주부터 각각 대법원과 법원 밖 별도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청문회 대비에 들어갔다.

특히 후보자들은 지난달 28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회의 측에 약속한 '판사회의 상설화'나 판사회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재조사 요구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현재 법원의 최고의결 기구인 '대법관 회의'의 구성원이 돼 현재 판사회의 측이 주장하는 '사법부 권한 분산' 요구에 입장을 내게 된다.

이에 법원 내에선 후보자들이 이번 사안에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주목하고 있다.

역대 5번째 여성 대법관을 눈앞에 둔 박 후보자의 경우 그간의 노동 관련 사건 판결이 주요 검증 대목이 될 전망이다.

그는 2011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정리해고 대상자가 아니면서도 파업에 참가했다가 해고당한 이들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하는 등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다수 내렸다.

1982년 판사로 임용됐다가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한 조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시국 사건에서 내린 '소신 판결'들에 일부 질의가 예상된다.

지난해 법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1심 변호를 맡은 점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13명 중 12명과 대법원장을 모두 교체한다. 이에 이번 후보자들을 시작으로 그간 다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사법부 지형이 변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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